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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새 집 공급 길 막혀…"수급불균형·가격급등 우려"
- 조회수 : 1756
- 작성일 : 2018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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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비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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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에 새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재건축이 정부 규제로 사실상 틀어막히면서 앞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.
5일부터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됨에 따라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이 기존 20%에서 50%로 높아져, 사실상 무너질 정도로 낡은 아파트가 아니면 재건축이 어렵게 되는 셈이다. 다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.
5일부터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됨에 따라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이 기존 20%에서 50%로 높아져, 사실상 무너질 정도로 낡은 아파트가 아니면 재건축이 어렵게 되는 셈이다. 다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