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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완화 등 알맹이 빠져 거래 활성화 역부족
- 조회수 : 1836
- 작성일 : 2008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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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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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21일께 발표할 예정인 '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'에 따르면 택지비를 실제 매입가격 수준으로 인정해주는 등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. 또 수도권 전매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미분양 대책도 포함됐다.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와 재건축아파트의 소형 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짐에 따라 정부 대책을 기대해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.